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진행됐다.
국감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는 충돌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외통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 장관의 해임안을 거론하며 출석한 박 장관에 대한 사퇴를 거론하면서 30분 만에 정회됐으며 오후에 다시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비속어 논란'의 영상을 두고 다시 정회됐다.
박 장관은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순방 행사가 외교 참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거취를 두고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야당 측이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등 질타했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논란이 격화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 뒷면에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면서 1시간 늦은 지각 개의를 했다.
개의 후에도 국민의힘 측은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윤 대통령이 순방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IRA 법안과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영국 국왕 조문, 허리케인, 국내 사정 때문에 (바이든 태통령이) 21일 유엔에 온 게 아니라 22일에 갑자기 와서 일정이 타이트 했다"며 "186개국 원수급 중 윤 대통령과 세 번이나 대화했다"며 외교참사가 아니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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