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여가부는 폐지되지만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맡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며,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 회의 참석 권한 등을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과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개편안에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의 재외동포 지원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영사·법무·병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8부·4처·18청·6위원회(총 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총 46개)로 바뀌게 되며 국무위원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 격상에 따라 18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 별도 별률을 정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복지부 산하로 격하로 인한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를 복지부로 옮기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복지부가 하고 있던 업무와의 혼선을 막고 효율적이고 융합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러며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정기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의원 입법으로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 발표에 대해서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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