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횡재세 등 에너지 대책 공식화…추가 대러제재도 본격 시행

유럽연합(EU)이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긴급 대책을 6일(현지시간) 공식화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 패키지 본격 시행 방침도 발표했다.

EU는 이날 오후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거친 데 이어 대책 시행을 명문화한 셈이다.

긴급 대책에 따르면 EU는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다.

추가 대(對)러 제재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주요 7개국(G7)이 원칙적인 합의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G7 국가 간 합의를 거쳐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확정된다.

아울러 7천만 유로(약 971억 원)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 빗장 조처와 함께 EU가 '불법 합병'이라고 규정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에 관련된 군 고위 당국자들도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EU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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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