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형태 수법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증빙 없이 외화 송금
금융감독원이 최근 NH선물에서 7조 원대의 해외 송극 거래 정황을 포착,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우리은행 등 이상 외화 송금이 72억 2000만 달러(10조 1천억 원)에 달한데 이어 선물회사에서도 이러한 이상 거래 포착으로 '김치 프리미엄' 파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8일 NH선물을 통해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 지난 9월 19일 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검사 중 자금 흐름 추적 당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관련 사안을 공유 중으로 전해진다.
금번 정황에서 파악한 바로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으며 규모는 50억 4000만 달러(7조 1500억 원)다.
그는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개설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해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와 개인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한 곳에 모았다. 또 이를 NH선물을 통해 개설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 투자 전용 대외 계정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해외 계좌는 99%는 미국에서 개설한 것이다.
또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환전할 때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를 썼으며 자금 이체 시에는 외국 투자법인의 국내 계좌를 사용, 다수의 개인을 거쳐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방식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얻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과의 차이도 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국내에서 모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송금의 주체가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 해외에서 수령자가 본인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사전 송금 방식은 증빙이 필요한데 이 방법 대신 투자금 회수 형태를 통해 증빙을 요하지 않고 송금한 것도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NH선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위법 요소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타 선물·증권사 역시 현장 검사를 통해 유사 거래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확인된 사례를 종합하면 72억 2000만 달러(약 10조 원) 규모라고 전한 바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실시, 이상 입출금과 외화 송금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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