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포착한 가운데, 22조7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 재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자체 점검을 통해 받은 현황 자료로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 등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소 서민금융사들의 태양광 대출 현황도 더 면밀히 보겠단 방침을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대출 연체 상황이 심각하진 않지만, 장기 대출인 만큼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공사 진행률이나 해당 대출의 상환 능력을 점검하고 보고받은 뒤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도 태양광 대출자 및 상버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31개 자산운용사 111개 펀드 산하에 연관된 차주와 사업장이 재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주 내 태양광 대출 관련 점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총 16조3000억 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 원 등 총 22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대출 종류별론 일반 자금(14조7000억 원), 정책자금(1조5000억 원)이 가장 많았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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