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양국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국 측은 지난 4차례 진행된 민관협의회서 제기된 사항들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 피해자와 피고 기업간 직접 협상 ▲ 배상금 마련에 일본 피고 기업 참여 ▲ 일본 기업의 사죄 등 쟁점을 거듭 전하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매우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사안이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생했고 따라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각에선 제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 등은 해법에서 제외하고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인수' 등으로 해법을 찾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법 도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의에는 "해결의 징조로 해석하기 보단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내서 결실을 봐야겠단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가치라고 할까, 이런게 충분히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 마련에만 매달려 피해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둔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와 소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협의의 양측 대표는 대면 협의와 함께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 26일 도쿄 협의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번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뉴욕 회동에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양국 외교당국에 지시한 이후 개최됐다.

이날 협의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최근의 엄중한 한반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양국,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측 북핵수석대표이기도 한 후나코시 국장은 12일 오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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