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이로써 문재인 전 정부의 핵심라인으로 꼽히는 대북 및 안보라인 전반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 등 이 사건이 발생한 뒤 특별한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 및 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풀이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수사 초점은 이런 의사결정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 이뤄진 것인지와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우선 수사 대상은 감사원이 이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5개 기관 총 20명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해온 검찰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힘을 얻게 됐다.
여기에 '자진 월북' 결론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규명하는 문제도 남았다.
또 국가안보실이 이 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2020년9월22일까지만 해도 '해상 추락'으로 추정했지만, 이튿날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부터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이를 두고 여권 중심에서는 문 전 정부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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