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법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IRA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에서 우려가 많다고 들었고 이러한 우려를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법은 법이다"라며 "법안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 초기 단계다.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으로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IRA를 뒷받침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무부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2025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5일 열리는 공장 착공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