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판단 근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두 사건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여야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최근 탄도·순항미사일과 대규모 포병 화력·전술기 등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동향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을 확인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ㅎㅏ고 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이씨의 피살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날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회의 이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했고,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도박빚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을 공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가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hristmasha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