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학살에 참여할 가능성 높아지는 '북한'... FT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 징계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월드 프리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학살에 참여할 가능성 높아지는 '북한'... FT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 징계에 한국이 적극 나서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0.30 07:02
  • 수정 2022.10.3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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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푸틴(CG) [출처=연합]
김정은과 푸틴(CG) [출처=연합]

"러시아와 끈끈한 유대 관계에 있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하는 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 타임스)

러시아가 불법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 영토의 지도자 데니스 푸실린이 지난 7월 북한에 "러시아 정부가 제기한 우크라이나의 전범들에 대한 국제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조사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데르 바스트리킨은 시리아와 이란, 볼리비아 또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가 이런 끔찍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자체의 인권 유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가 논평을 통해 촉구했다. 

2014년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보고서는 ‘최고위급이 수립한 정책에 의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함’이라고 썼다. 이 보고서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 그 밖의 성폭력에 관한 범죄들에 대해 기술했다.

논평은 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이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적을 유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잔혹 행위의 희생자들에 대한 미래의 재판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었다. 유엔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한국의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거 수집은 북한인권정보센터(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와 같은 비정부 기관들이 맡아 해 왔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립자들은 하나원을 거치는 탈북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왔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정부 기관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목적은 증언으로 미래의 이행기 정의 과정(또는 전환기 정의), 즉 과거 인권 범죄의 규명, 재판, 화해 등의 실행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에 늘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논평은 짚었다.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인권 문제를 경시한 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 통일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더 힘든 조건들을 달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 정부는 2017년 정권 시작 때부터, 범행 혐의가 있는 자들의 이름을 묻거나, 강제노동 또는 처형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이후 인터뷰가 가능한 탈북민들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팬데믹까지 가세해 새로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들이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논평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증언을 모으기 시작해 센터의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 같으며,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정부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송한나 소장의 말을 전했다.

미래에 이러한 이행기 정의 과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국가들은 진실과 화해, 형사 책임, 개인을 공적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 등 다양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논평은 스페인과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이행기 정의 과정의 긍정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북한 정권의 범죄에 맞서는 것에 적극 나서지 않았으며, 보수정당 역시 비슷하게 무신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논평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거의 어떤 것들을 다룰지 그냥 둘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고,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가 없다며, 북한의 피해자들이 미래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의 민간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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