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SBS에서 주최한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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