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당시 지급했던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해 소유권은 아시아나 측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서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에겐 거래 종결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인수 계약은 원고 해지 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 작성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며 "계약금 설정 질권 또한 모두 소멸됐고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산은 지난 2019년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추후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재실사를 요구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를 거절했다. 결국 현산은 지난 2020년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을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계약금 공방을 펼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인수 포기로 계약금이 귀속되는 일명 '몰취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호반건설은 협상자 선정 9일만에 대우건설의 대규모 국외 손실 내용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이같은 학습 효과를 통해 지난해 중흥건설-DS네트웍스의 대우건설 인수 당시 몰취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소송에 불복해 항소하겠단 입장을 나타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서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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