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달탐사] 자금력 떨어지는 항공우주연구원, 민간 협력은 여전한 '과제'
[한국형 달탐사] 자금력 떨어지는 항공우주연구원, 민간 협력은 여전한 '과제'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11.23 13:37
  • 수정 2022.11.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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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주 개발 예산, 20% 증액에도 GDP 대비 0.024% 불과
2031년 달 착륙 예산 총 6184억원…아르테미스의 20% 수준
"민간기업도 참여 환경 조성… 공동개발 프로그램 검토해야"

[편집자주] 인류가 반세기만에 다시 달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는 1972년 아폴로 17호 착륙 이후 재개된 유인 달 탐사계획 '아르테미스'를 통해 우주발사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SLS)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아르테미스' 협력과 자체 달 탐사 등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 유인우주 시대가 개막한 현재 시점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 첫 달 탐사선 KPLO 상상도. [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첫 달 탐사선 KPLO 상상도. [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 및 소행성 귀환과 이를 통한 우주 전략기술을 키우기로 했다. 달 탐사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빠르게 고갈되고있는 헬륨3, 우라늄,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을 달에서 채취해 과학적·경제적 기회를 얻겠단 목표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 대비 우주산업에 정부가 투자하는 자금이 미비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넓히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탐사 계획은 2022년 까지 시험용 달궤도선을 발사 한 후, 오는 2031년까지 달 착륙 탐사를 추진한다. 또 소행성 샘플귀환선을 통해 소행성탐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우연은 우주탐사 기술 확보·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첫 달 탐사선인 시험용 달 궤도선(KPLO) '다누리'를 예정대로 올해 8월 발사했다. 달 궤도선은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탑재돼 발사가 이뤄졌다. 총 중량은 678㎏이며 연료를 절약하는 비행코스를 선택해 달 궤도에 진입한 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도 100㎞에서 달 주변을 돌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달 표면 촬영 이외에도 자원 확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인 및 무인 탐사를 통해 달에는 물과 헬륨3(He3), 우라늄, 희토류 등의 희귀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헬륨3는 그야말로 화젯거리다. 천연가스와 같이 채취할 수 있는 헬륨의 매장량 중 경제성 있는 헬륨의 매장량은 대략 현재 170만 톤이다. 연간 3만 톤씩 추출하고 있으므로 대략 60년 후면 고갈위기인 셈이다. 

25~40톤의 헬륨3는 우주왕복선에 한번에 적재 가능한데, 이는 미국이 1년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100톤이면 온난화 문제나 공해, 방사능 문제없이 전 인류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현재까지 무인달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과거 소련, 중국 뿐이며, 달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 일본, 유럽, 중국, 인도까지 6개국이 있다. 

한국 달 탐사 착륙선과 로버 상상도. [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달 탐사 착륙선과 로버 상상도. [출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도 우주탐사에 힘을 쏟아야 우주 선진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달 탐사는 국내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달탐사에 대한 관심도는 72%로 높으며, 달 탐사 예산 투입에 찬성하는 가운데 달 탐사의 유무형 경제적 가치는 투자 예산 대비 5배가 넘는 3조8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주도 개발과 예산만으로는 달 착륙 성공까지 나아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우연은 다누리를 통해 달에서 보이는 천체 영상을 촬영해 우주탐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리고 있지만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 우주 관련 예산을 올해(4083억원)보다 20.5%(836억원) 증액한 4918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2071조원) 0.024%에 불과한 수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지난해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서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04%를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0.21%), 일본(0.06%)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 우주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경쟁에 핵심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민간의 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1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모습 [출처=AFP/연합]<br>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달 탐사 로켓 아르테미스 1호가 1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모습 [출처=AFP/연합]<br>

지난해 4월 미 정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해 29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3조9370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했다. 당초 유인 우주 탐사는 NASA가 직접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각종 유관기관·기업은 비용 분담을 통한 협력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해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정부의 재정이 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졌다. 부족한 기술력과 예산을 민간업체뿐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으로 채우겠다는 의도에서 스페이스X와 '아르테미스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달 탐사 2단계 사업 등 5개 사업을 올해 3분기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며, 2024년부터 2032년까지 6184억원을 투입해 2031년 달에 실제 착륙한다는 목표다. 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예산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연은 앞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범 항우연 연구책임자는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들에 비하면 예산‧인력‧기술 등의 한계와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며 "선별적으로 수요지향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공동투자형 연구개발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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