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간호사 국회 집결..“연내 간호법 제정 통과 돼야”
5만 간호사 국회 집결..“연내 간호법 제정 통과 돼야”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1.21 17:13
  • 수정 2022.11.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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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 27일 10만명 맞대응 집회 예고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대생 5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조 은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대생 5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조 은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와 이를 저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맞대응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대생 5만명이 집결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간호협회는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의협과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역시 “오늘날의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이 필요한 독립적인 직업”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복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처리를 약속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으로 법사위에서 계류되지 않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른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의 간호법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 연내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오는 27일 ‘간호법 저지 10만 총궐기대회’를 연다.

간호사 업무 범위 등 의료계가 우려하던 규정들은 조정됐지만, 입법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언제든 업무 범위를 확대해갈 수 있다는 게 의사협회 단체 등의 우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직역 이기주의의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법안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대립과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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