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FTX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크립토 규제 대책은 '안갯 속'
[월드 프리즘] FTX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크립토 규제 대책은 '안갯 속'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11.26 06:55
  • 수정 2022.11.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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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로고 가상화폐 차트 [로이터 연합뉴스]
FTX 로고 가상화폐 차트 [로이터 연합뉴스]

미 의회가 FTX의 갑작스런 몰락의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팻 투미는 “FTX는 그냥 거래소 중 하나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미 의회의 대응은 비슷했다고 매체 <NPR>은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이 짧게 성명을 내놓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 금융위원회, 상원 농업위원회와 같은 의회 산하 관련 위원회들이 청문회를 계획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포괄적인 크립토 규제로 가는 확실한 길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미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의회의 무대책과 의원들의 비일치, 혼란으로 이 문제가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때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FTX의 수천 명의 고객들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자신들의 돈을 어떻게든 지키고픈 절망에 놓여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여기저기 얽혀있는 크립토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 의회가 논의 중인 가운데, 당국과 사법부는 FTX의 조사에 들어갔다. 

FTX의 새로운 CEO는 미 상품거래소와 증권거래위원회, 연방검찰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문제에 있어서 미 정부 기관들은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싸움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있다.

수조 달러 파생상품 시장의 최고 감시자 미 상품거래소는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 주식과 같은 증권이며,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 회장 게리 겐슬러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더 솔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원 농업위원회 회장 데비 스타베나우와 존 부즈맨은 상품거래소 회장 로스틴 벤햄과 함께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 FTX의 몰락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공표했다. 

두 상원의원은 ‘디지털상품 소비자 보호법’ 법안의 지지자이다. 이 법안은 상품거래소에 규제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FTX의 전 CEO 뱅크맨-프리드도 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 없는 가운데 규제당국은 크립토가 부상하기 이전에 생긴 현존하는 법에 의존해 왔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벤햄은 상품거래소가 등록된 크립토 기업들이 법과 규범을 준수하게 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법이 미치는 데까지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개인과 기업 들이 당국의 장려에도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 회장 겐슬러는 크립토 산업에 대해 문을 열어 놨으며, 적소에서 규제에 대해 논하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뱅크맨-프리드를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의 장려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소는 최근 몇 년 동안 크립토 시장의 문제자들에 대한 규제 집행을 배로 강화해 왔다. 두 곳 다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벌금 및 그 외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규제기관들은 말하고 있다. 벤햄과 겐슬러는 의회에 규제 책임에 대한 명확성과 함께 예산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금융혁신회의의 의장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지난 주 FTX의 파산에 대해 다룬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끔찍하지만, 동시에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루미스 의원은 또 다른 상원의원 커스틴 길브랜드와 함께 암호화폐와 그 밖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직 투표를 위해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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