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했지만 첫 회의에서부터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이견 차이로 인해 파행됐다.
여야는 24일 오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위원들은 국조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회의장에 참여하지 않아 개의도 하기 전에 파행됐다.
특위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여당 간사는 "야당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간사들에게 양해해달라고 요청 드린 상태고 저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답을 안줘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끼리 양당 합의해서 우리가 법무부·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었는데 이걸 빼달라고 한다"며 "경찰의 마약과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상황이 다른데 이게 왜 있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야당간 합의한 대로 (대검찰청을 포함해) 가야되지 않나"라며 "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상정 및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견 충돌로 인해 일단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국조특위 회의도 본회의 이전 여당을 제외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한 채로 계획안을 작성해 4시에 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취재진들을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사실 목적에 어긋난다"라며 "대통령실이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나, 경호실 하나 빠졌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조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 수사지휘권이 전혀 없다"며 "대검찰청이 경찰의 인력 배치 권한에 대한 지휘권도 없는데 (조사 대상에) 넣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전 회의 파행에 있어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국정조사 합의 파기를 시도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렇듯 여야가 합의에 도출한 국정조사 특위의 출범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 대상 기관을 둘러싼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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