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부장판사 "증거 인멸의 염려 현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발부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자가 지난 선거 때 선거운동원 등에 불법 금품 지급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정민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 과정에서 지위나 관계에 따라 공동 피의자들 사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라면서 26일 조 전 후보자와 함께 캠프 관계자 두 명 등 총 세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영달 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6.63%를 얻는데 그쳐 4위에 머물렀다.
조 전 후보자 등 2인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혐의 외에도 정식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건네거나 임의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전달된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조 전 후보자의 자택 등을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단행,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여한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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