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민생·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우선 시멘트 분야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시멘트·건설·레미콘 업계 등 다른 분야에까지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돼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 건설·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 위기 앞에 정부·국민·노사 마음이 다를 수 없고, 더 늦기 전 각자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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