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재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의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하겠다는 의견이 나온다'라는 질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질문이 있었고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했다"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을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다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측에서 오후 의원총회를 거치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를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진의원 긴급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해임건의안을 들고오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간다"며 "민주당이 아직 해임 건의안을 확정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은 유보한다. 만약 해임건의안을 낼 경우 민주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 총괄책임자가 이 장관이라고 의견이 일치했다"며 "당초 계획가 달라진 몇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측이 불쾌하다, 즉각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의미 있나 하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시기와 방법은 차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국정조사 합의 파기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 의석 수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치 정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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