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위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검토
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위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검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01 11:22
  • 수정 2022.12.0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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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 [출처=연합]
30일 경부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주유소 주유기에 붙어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까지 점쳐진다.  정부는 실제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민간 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검토하고 있다1일 오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들이 멈춰 서있다. [출처=연합]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들이 멈춰 서있다. [출처=연합]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내부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뒤 화물연대 업무 복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파업대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석유화학 분야 다음으로는 철강 분야의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시급한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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