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기업 금융지원 확대...3년간 1조원 이상 공급
방사청, 방산 기업 금융지원 확대...3년간 1조원 이상 공급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1 16:03
  • 수정 2022.1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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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산업 금융지원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방산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6000~7000만원,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약 2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을 위한 1200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으로,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 방산 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상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K방산' 수출 성장 지속하고자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후 일주일 만에 방산 금융 지원 패키지를 내놨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방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조성도 검토에 나선다.

정부가 금융지원 범위를 방위사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까지 확대해 상생협력제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방산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업은행 협약보증(200억원)과 우대 대출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 신설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무역보험공사에 방산수출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같은 정책금융기관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협의할 것으로,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및 협력사에 3년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생태계 구조 및 4대 추진전략의 중점 지원분야. (출처=방사청)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현행 1품목 연 1회 지원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연대 내 차회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으로 내년부터 3년간 6000~7000억원이 공급돼 현재 대비 50% 이상 확대된다.

또한 대출지원 이외에도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 등의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적(FA) 제도 도입 및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시켜 수출대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FA는 수출 대상국과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금융지원 한도·절차 등을 확정하고 수출이 결정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에너지 등에 적용되는 것을 방산 분야에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붵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지만 방산 수출과 SOC·자원 개발 연계는 구상 단계에 있어 적용시키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방산 분야 금융지원 개선을 위해 범정부·기관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방산 분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반하는 사업으로 평가해 금융기관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바익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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