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훼손·한국 제약산업 발전 저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PRIA)는 기존 A7 약가 참조국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확대, A9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KRPIA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정안’과 관련해 기존 A7 약가 참조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해 A9 참조 국가로 확대한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KRPIA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 기준인 A7 국가 참조가격의 방식이 이미 참조 가격 최저가 중 국내 방식대로의 추가 조정가를 활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약가로 책정되어 있다며 올해 급여된 2개의 원샷 최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내 약가가 A7 평균가 72% 그리고 65%로, 대략 30~35% 정도 낮게 국내 도입됐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는 특히 호주의 참조국 추가는 정부의 단순한 건보재정절감 목적 달성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의약품 주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 이유로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한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저가 약가정책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을 포함한 특허 만료의약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 결과 WHO가 선정한 필수의약품의 대부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는 시장으로 전락해 국가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KRPIA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주 약가 참조로 인해 국내 약가가 현행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코리아 패싱’이 더욱 심각해지고 평균 2년여가 소요되는 항암·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훨씬 더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RPIA 관계자는 “현재에도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 및 보험 등재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항암신약 및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지연시켜 환자의 신약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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