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이들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운송 차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철강은 출하량이 평시 대비 47%로 회복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당초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 계속되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생산 차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석유화학도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내수 물량도 평시 대비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유는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가 전날 기준 78개소로 하루 전인 6일 81개소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품절 주유소는 지난 5일 96개소에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주 말부터 시멘트 분야 이외로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위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다.

다만 운송 복귀 화물차주가 계속 늘고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에도 균열이 발생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릴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출하량이 좀처럼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다.

노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강경 대응으로 맞붙고 있어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현장조사에서 운송 미복귀자 1명을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화물연대의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은 지난 2003년으로 당시 5월 1차 파업에서 14일, 8월 2차 파업에서 16일을 기록했다.

오는 9일까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장 파업 기간 기록을 경신하는 셈이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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