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3년째 100조원 적자…10월 기준 86조 육박

관리재정수지 15년째 적자, 코로나19 대응에 규모 늘어

올해도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적자 규모가 10월까지 90조원에 육박한데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12월에 적자가 10조원 안팎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기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적자 규모가 특히 컸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2조원으로 불어났고, 2021년에도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00조원을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년째 연 10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는 1990년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019년 2.8%에서 2020년 5.8%로 뛰어올랐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제외하고 총수입에서 총지출만 빼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 흐름도 관리재정수지와 비슷한 상황이다.

2019년 12조원이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1조2000억원으로 불어나며 1970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30조500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70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 모습 [출처=연합뉴스] —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 모습 [출처=연합뉴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에서 2020년 3.7%로 악화했다. 이어 작년 1.5%로 내려간 뒤 올해는 다시 3.3%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처럼 3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었기 때문이다.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훨씬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작년, 재작년보다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미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이어 1월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 5월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을 늘렸다.

늘어난 지출은 내년부터 관리에 돌입한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천명하며 내년부터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아직 국회가 준칙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이 준칙을 적용해 편성했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목표로 잡았다.

2024∼2026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대 초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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