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새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7%, 중소기업 16%로 제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정부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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