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국 택시·버스·지하철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툿값 등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이 예상된다.
전기료에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체감물가가 높아져 국민 생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가 전국 17개 시도의 새해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시도는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도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올해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상 폭은 현재 진행 중인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인데, 인상 폭은 서울에 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와 울산도 이달에 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대전도 3천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할 계획이다.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는 택시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현재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결정하지 않았다.
근 10년째 버스요금을 동결해 온 부산처럼 아직 인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인상 압박을 받는 시도도 많다.
경남, 울산도 인상 요인이 많아 버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도의 경우 서울이 선제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을 고려해 인상으로 향후 가닥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 원주처럼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새해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경우도 있다.
조례에 담긴 중기 계획에 따라 새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시도도 많다.
서울은 1월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고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잡혀있다.
경기, 전남, 강원은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방 압력이 높은 공공요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이연·분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전기요금은 2차 오일쇼크 시기인 1981년 이후 최고·최대폭으로 올렸다.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상당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만만찮은 인상 압박을 받는 지방 공공요금을 정부가 나서 관리할 명분이 퇴색됐고, 지자체별 대중교통 요금 등의 줄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는 각종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도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동안 안정된 듯하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 등을 고려하면 다시 들썩일 것으로 우려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6%를 웃도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5% 안팎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 자체도 높은 수준인데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로 등 공과금, 식품·외식비 등 생활 밀접 품목이 줄줄이 오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6.0%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kang@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