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글로별 경기 둔화·인플레이션·금리 인상·부동산 침체·주가 폭락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과연 2023년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새해 초 우리 삶을 바꿀만한 정책과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봤다.
1. 만나이
올해부턴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한 살씩 먹던 '세는 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된다. 만나이는 지난 8일 '만 나이 통일법'이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만나이가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이나 계약서 상 만 나이를 표시하고 해당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생활 속에 정착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수렴의견 정책을 거쳐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 특례보금자리론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내년 1년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최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했고 소득 기준이 사라졌다는 게 특징이다. 주택 수는 부부 합산 무주택 혹은 1주택이여야 한다.
다주택자는 이 상품을 신청 할 수 없으며 보금자리론 LTV는 최대 70%, DSR은 없다. 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시장은 연 4%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대학 입학금 폐지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간 신입생에 한해 등록금과는 별도의 입학금을 받았다. 해당 입학금은 학교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70~100만 원을 내야 했다.
정부는 그간 입학금 사용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법적으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된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 모든 대학원은 일정 소득 이하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자동차 사이를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아찔한 순간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자 오토바이 사고 사례도 덩달아 늘어났다.
문제는 배달원들의 절반 가량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배달원이 가해자가 될 경우엔 경제적 부담도 상당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결정했다.
5. 부모급여 도입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양육 월 30만 원, 시설이용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정책을 '부모급여'로 통일하고 월 최소 35~7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인 2024년엔 부모급여가 더 확대돼 월 최소 50~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200만 원+월 70만 원(840만 원)을 더해 약 1000만 원 이상 받게된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다.
6. 청년도약계좌
정부와 은행이 힘을 보태 청년에게 이자를 불려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이 충족된 청년에 한해 월 70만 원씩 적금할 경우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출시 예정일은 오는 6월이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7. 고교학점제 시행
올해는 일부 일반고등학교에서만 시행되던 고교학점제가 서울 및 광역시 전체 학교에 적용된다. 오는 2025년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부 과목은 필수이며 총 192학 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이수를 못 할 경우 추가 프로그램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8.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과거 청약 신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여야지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자격'이 올해부턴 폐지된다. 금리가 급격이 인상되고 집값이 하락하자 최근 무분양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무순위 청약이 사라지면 일명 '줍줍' 현상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줍줍'이란 줍고 줍는다의 줄인말로 버려진 아이템이나 돈, 부동산 따위를 줍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미분양 난 곳을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없었으나 '무순위 청약자격'이 사라지면서 신청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9. 애플페이 상륙
애플이 올해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킨다. 그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에서 애플이 제외됐었으나, 올해부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애플은 현재 현대카드와 손잡고 애플페이 론칭을 준비중이다. 이달 4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통과 후 상용화하겠단 목표다. 삼성전자 '삼성페이'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대구시에서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대구시는 최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대형 마트가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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