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논의를 재개하려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한 양측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월 말부터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분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1월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 인력 증원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논의를 보류한 사항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이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라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 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공익역할을 하는 기존 민간병원 필수의료 과목 인력·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다는 태도다. 의대 인원이 늘어도 소청과, 흉부외과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인구 감소세에 따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후면 이미 의사 공급이 과잉된다”라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피과 대표 주자인 소청과는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신·육체적 소모가 많은 소청과 전문의나 뇌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그간 의료계가 주장한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 개선 등을 위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정부에 2·3차 입원 진료 수가 100% 인상, 전공의 수련지원과 장려정책 시행,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로 매년 하락세다. 흉부외과의 경우에도 2019년 66.7%, 2001년 62.5%, 2021년 56.3%, 2022년 47.9%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동결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56.8% 수준이다.
작년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5년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발표했고, 교육부는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와 사회·경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