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손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디지털 혁신과 함께 새로운 위험보장상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산업 여건과 시장 트렌드 변화,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이 밝힌 3개 부문은 ▲신(新) 위험보장 및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회복 ▲지속성장 환경 조성이다.

◇ 위험보장·경쟁력 강화

먼저 새 위험보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의 표준 보험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의 도입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것으로 아직 손보업계는 자율주행차량의 책임 주체(운행사 또는 제조사)에 대한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반려동물 입양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른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손보사 요양서비스산업 진출 및 고독사 관련 보장담보(장례·유품정리)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보장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혁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손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투자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마이페이먼트 및 오픈뱅킹을 손보업에 도입해 디지털금융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페이먼트는 당장 결제자금 없이도 금융정보를 토대로 결제가 가능한 핀테크 기반 혁신 서비스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 포인트 지급 등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결제수단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개선도 주요과제에 포함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의료·공공 등 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공공 의료데이터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정 회장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 對소비자 신뢰제고…단순상담, 협회 업무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상담 등은 협회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 금융민원은 유형에 상관없이 감독당국이 처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낮은 사안은 협회 업무로 이관을 건의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협회 간 민원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잠재적·반복적 민원요인을 분석·공유도 추진한다.

화상통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가입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여전히 대면 중심인 보험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채널별로 설정된 대면규제를 화상·미러링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추진에도 나선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간·공간 제약 없이 보험을 모집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 편의는 제고될 수 있지만 관련 규제 없이는 불완전 판매 등 피해가 잇따를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연구원과 해외조사 등을 통해 상품범위·수수료·업무제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실손·자동차 부문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지속성장 강화

지속성장을 위한 보험산업 내실화에도 주력한다. 이는 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로 마련됐다.

먼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 활성화를 위해 개선요소를 발굴한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 가입은 전체 약 205만 건 가운데 계약전환(1~3세대→4세대)에 따른 실적이 67만 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환 시 제공되던 1년 간 보험료 50% 할인혜택을 작년 말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약관개선 등을 검토해 도덕적 해이 유발요인도 추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만년 적자 사업인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공조도 꾀하고 있다.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고지제도를 통해 비급여 제도가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해 사고 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보험사기 수사강화 및 사전예방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보시장을 실현해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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