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의 인권 유린, 여객기 격추 혐의 소송 다루겠다"
[월드 프리즘]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의 인권 유린, 여객기 격추 혐의 소송 다루겠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1.27 05:46
  • 수정 2023.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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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추당한 말레이항공 MH17 여객기 잔해. [AP=연합뉴스]
격추당한 말레이항공 MH17 여객기 잔해. [AP=연합뉴스]

유럽 최고의 인권재판소가,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과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 격추 관련 소송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고 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행위들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 명령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들어서는 지점이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소는 본안판결이 차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들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전인 약 1년 전에 처음 법적으로 공식 제기된 것이다.

네덜란드 법무장관 딜란 예실괴즈-제헤리위스는 “좋은 소식이다. 유럽재판소의 결정은 MH17기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하나 더 다다른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외무장관 보프커 훅스트라도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298명의 모든 MH17기의 희생자들과 이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 닿는 한 모든 것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행 보잉777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돼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해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가, 2014년 5월 11일부터 분리주의자들의 반란으로 통제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들이 러시아 연방의 관할로 들어갔고, 러시아 정부가 무기를 제공하고, 반란군의 요청으로 포격을 했으며, 정치 및 경제적 지원 등 분리주의자들의 군사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소는, 인권 유린과 네덜란드가 제기한 MH17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주장 대부분의 인정성을 수립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가지 혐의점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리에서 우크라이나를 대변한 변호사 벤 에머슨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제법이 미치는 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러시아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해, MH17기 격추, 포로들에 대한 고문 및 살인, 사유지 불법 점유, 고아들을 납치해 강제로 러시아로 이송한 것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판정을 내릴 사법권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의회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유럽 지역의 최고 인권기관이다. 지난 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유럽의회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여전히 퇴출 이전에 러시아에 제기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해당 사건들은 지난 해 11월 네덜란드가 두 러시아인과 한 명의 우크라이나 반란군에 대해, 여러 건의 살인 및 민간 항공기 격추 혐의로 형사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낸 사건과는 별도로 분리돼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러시아 정부가 여객기 격추에 핵심 역할을 했고, 사고 조사 및 네덜란드 검찰 협조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관여했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검찰은 MH17기를 격추시킨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송됐다가 격추 후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졌다고 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유럽의 인권 조약을 무수히 위반했다는 혐의를 들고 있다. 이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군사공격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MH17 격추가 포함돼 있으며, 즉결 처형 및 폭행으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85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납치했다고 고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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