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 언론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
산케이 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한 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최근 안보 환경이 긴박해짐에 따라 수출 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신문은 다만 일본 정부가 일단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본 후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열릴 양국의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배상 참여와 기업의 사죄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미 징용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어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는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해 묻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전략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라고 첨언했다.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한국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로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위키리스크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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