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날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가 많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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