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중산층과 서민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는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천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되는 셈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반 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