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에 플라스틱과 목재 등을 적용키로 했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이용하게 하는 규정이다. 

앞서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과 제조품, 건설자재 등을 연방 예산을 이용한 인프라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세부 지침은 건설자재를 플라스틱과 비철금속, 유리, 목재,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광섬유케이블, 건식 벽체 등으로 정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산 건설자재만 연방 인프라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새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침은 연방 예산을 투입한 인프라 사업의 하도급 사업까지 적용된다. 

국내 생산공급이 부족하거나 미국산을 이용시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늘어날 경우 등에만 바이 아메리카 지침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지난해 8월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 충족이 어려워 제도를 유예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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