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통신업계를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중간요금제 등 통신요금 경감에 미온적인 대처와 5G 28GHz 구축 미흡 등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과점 해소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3사의 상생 노력이 지속될지 관심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이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신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형국에서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의 편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통신사들의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하 혹은 100GB 이상으로 양분돼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데이터양(월 20~30GB)에 맞춘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SKT가 작년 5월 제안을 가장 먼저 수용해 5G 중간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해 8월 도입했다.

다만 40~100GB 사이의 중간요금제는 3사 모두 출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수석도 해외 사례와 비교해 해당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요금제 출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의 40~100GB 사이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따로 전해지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선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데이터 용량이나 요금, 출시일 등 구체적적인 사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상반기 내 출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3사는 대신 다음달 성인 고객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추가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춰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30GB를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요금제에서 주는 데이터 제공량만큼 추가로 무료 데이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일시적 방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5G 중간 요금제 출시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외국 대비 높은 통신요금도 불만사항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통신사들의 이용 요금은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G7)과 비교해 5G, LTE 요금제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올해 도입되는 만큼 경쟁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극지방, 사막과 인구밀집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1Gbps 속도에 달하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40여개국의 가정과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5G 28㎓ 할당 취소 사태와 맞물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지원을 결의한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머스크와 단독으로 화상 면담을 진행해 스타링크와 관련한 통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와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부와 협력이 필수다. 다만 스페이스X의 월 사용료가 110달러(약 14만원)에 달하는 만큼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부는 5G 28㎓ 신규 사업자에게 필요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 공급, 할당 대가 완화, 지역 선택권 제공, 설비 제공과 상호 접속 등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특례 마련,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 자금 융자·보증 등을 통한 투자비 부담 완화 등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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