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안으로 '제4통신사' 도입해 메기효과 노리는 듯
업계 관계자 "알뜰폰 두고 굳이 제4통신사 도입 실용성 의문"
정부가 최근 계속해서 통신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까지 나서 통신 업계 시스템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꺼낸 '제4통신사'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통신업계는 황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통신3사는 3월 한 달간 무료 데이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대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일시적 이벤트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방향성은 실질적인 통신사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신3사의 오랜 과점 형태로 인해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이 줄고 서비스 향상 속도는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통신업계 과점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4통신사' 도입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GHz 사업권을 회수했고 이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28GHz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핫스팟 지역 내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촘촘히 구축해야한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행하지 못 해 최근 이들의 사업권이 회수됐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수월한 시장 진입을 위해 ▲주파수 할당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단계 맞춤형 지원정책 등을 준비한다.
신규사업자는 기존 통신 3사처럼 전국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강원권처럼 특정 권역을 선택하고 해당 권역 역시 전체를 커버하는 망을 깔지 않고 인구가 밀집한 장소 위주로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혜택을 배경으로 신규사업자의 투자금이 약 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과거 제4통신사 신규 유치에 수 조원이 투입돼야했던 것과 비교되는 액수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약 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7차례 무산된 제4통신사 유치를 이번 기회에 성공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을 꼽는다. 롯데그룹·신세계 그룹 등 거대 그룹과 금융사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작 후보 기업들은 조용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제4통신사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로 ▲신규 투자금 외에 막대한 마케팅, 인프라 구축 비용 소요 ▲통신3사의 독과점 시장 형태 ▲정부 규제로 인해 낮은 수익성 등을 들었다.
제4통신사로 많이 언급됐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법적·기술적 한계로 국내 통신산업 진출이 어렵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과 일본의 5G 28GHz 시장 활성화로 28GHz 지원 스마트폰 출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문가들은 제4통신사의 시장 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는 알뜰폰을 두고 굳이 제4통신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알뜰폰이 통신3사를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비용 및 효용성 측면에서 이들 사업자를 지원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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