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中 2027년 대만 침공 태세…전략적 모호성 기로"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전망을 재확인하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CRS는 20일(현지시간) 대만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이것이 그가 침공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지목,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움직임을 대만인들의 신뢰를 약화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측 관계를 정립해 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의원을 포함한 일각에서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의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다른 편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대만이 자체적으로 방위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양안의 도발 행위를 억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정책에 있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2021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미국은 대만을 방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들은 사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놓고 미국과 대만 양국이 일부 불일치하는 상황도 지목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군의 약점과 대만의 자연적 이점을 활용해 양안의 비대칭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과 대만의 전략은 일치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은 수륙양용 침공을 억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침공이 임박할 경우 육군의 취약점으로 남는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이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분석했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