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SKB)가 MWC 2023에서 EU(유럽) 통신사·협회와 물밑 접촉을 이어간다. 이번 MWC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 이용대가를 분담해야 한다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분쟁을 하고 있는 SKB 입장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27일(현지 시간) 통신업계에 따르면 SK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3'에서 EU 통신사와 접촉할 예정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빅테크 기업들과 EU 내 통신사에게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EU는 2024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빅테크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관련 입법 절차를 앞두고 양측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EU 회원국과 논의를 거쳐 입법화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는 EU 집행위에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해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MWC 현장에선 이보다 더 나아간다. 기조연설서 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첫 기조연설자로 나서 유럽판 '망 이용대가' 법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이 핵심이다. 브르통 위원은 또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에서 망 이용대가에 관한 EU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5G 투자 책임을 의무화하는 '연결 인프라 법안'을 작년 하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반기 내 발의는 무산됐지만 집행위가 최근 망 이용대가 관련 법 초안 '기가비트 연결법'을 마련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유럽 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CP에 망 투자 비용 분담이 골자다. 집행위는 초안 발표와 더불어 의견을 듣는 공청 절차를 오는 5월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SKB는 EU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KB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EU가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빅테크와 통신사에게 투자 계획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면 4월 초에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EU가 이보다도 더 빨리 초안을 발표하면서 SKB 입장에선 호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SKB와 망 이용대가 분쟁 중인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망사용료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SKB는 EU 내 망 이용대가 입법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집행위가 초안을 가지고 EU 의회 쪽에 법안을 올리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EU가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SKB는 MWC 2023에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물밑 참가로 EU 통신사·협회와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도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CP와 ISP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힘의 논리가 아닌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사실상 SKB 손을 들어줬다.

SKB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항소심 변론은 작년 11월 기준 총 7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당초 작년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음 변론 일정이 올해 3월 말로 잡히면서 연내 결정이 유력하다. 항소심 8차 변론은 오는 3월 말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 SKB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기존 입장들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진행되지 않은 변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공유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달드리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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