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부실 대응' 위한 대주단 가동...정책적 지원 확대
금융당국, '부동산PF 부실 대응' 위한 대주단 가동...정책적 지원 확대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03.06 17:00
  • 수정 2023.03.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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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 확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달 중 대주단을 가동하는 등 정책 대응 추진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나선다.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 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민간인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재구조화는 A금융그룹이 B그룹과 함께 B건설사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B건설사의 차환불안 등을 해소하는 사례가 있다. 또 C금융그룹이 미착공 사업장의 건설사 보증물 7120억원에 대해 B금융그룹 등이 유동화‧매입해 건설사의 차환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KDB산업은행도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재구조화 관련 유동화증권 일부를 매입한다. 

대주단은 기존 5대지주 등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이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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