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11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및 반독점법을 포함해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맞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세계 경제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으며, 이는 막강한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회 내 여러 의원들은 중국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손상하고 국방을 비롯해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일부가 아닌 가치 사슬 전체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표적으로 삼는 전술은 분명히 펼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제조 2025'를 이 같은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근거한 핵심 산업 발전 전략을 재강조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의 국산화 전략이다. 2025년까지 제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2035년에는 이를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까지 격상한 뒤 2049년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중국은 반도체 첨단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한 다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보다 낮은 이율의 정부 지원 덕분에 큰 혜택을 누렸다. 이 같은 국가 지분과 투자 때문에 중국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식적인 소유 구조 이상으로 범위가 방대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투자 및 연구를 배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시켜, 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도구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기술 이전‧무역‧투자 등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국의 특정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의존성에 맞서 미국의 대응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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