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반응(09SEOUL704)-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서울, 언론 반응(09SEOUL704)-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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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6 09:44
  • 수정 2017.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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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704 2009-05-04 05:42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 미 분 류 서울 000704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반응

  • 작성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7/01 20:27



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사설]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 노선 드러났는데

보수 조선일보 사설(5월 4일): “미국 고위 인사들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정책의 윤곽도 보다 분명해졌다. 북한은 최근 '추가 핵실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개발' 등 3종(種) 도발 위협 세트를 흔들어 대며 한국과 미국 등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대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로 맞서면서, 북한이 대화에 다시 나오는 게 현명한 길임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일종의 '압박과 무시' 전략이다. 미국이 …'압박과 무시'를 선택한 데는 일정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 있긴 하다. 그간의 미·북 대화나 6자회담은 북한의 도발에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賞)을 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왔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되긴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과 무시 기조에 동의하기에 앞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같은 도발을 통해 한반도 위기 지수를 높여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6자회담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한미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설]‘北6자회담 거부하면 지원 없다’ 국제 鐵則으로

보수 동아일보 사설 (5월 4일): “클린턴 장관의 분명한 대응은 지난 20여 년간 대북 협상경험을 통해 터득한 학습효과에서 비롯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양보하며 달랬지만 결국은 핵보유국 문턱에 올라서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미국의 학습효과는 한-중-일-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의 정신과 2005년 9·19, 2007년 2·13, 2007년 10·3합의를 무시하고 폐연료봉 재처리를 재개한 북한을 보면서 5자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회담 참가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5자가 또 물러서면 6자회담 재개는커녕 북핵 해결 기대 자체가 무너진다. 한-중-일-러도 북이 회담을 거부하면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적극 호응해야 옳다. 어물어물하면 북의 잔꾀에 또 당한다.”

스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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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704.rtf

UNCLAS SEOUL 000704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SUBJECT: SEOUL - MEDIA REACTION
 
East Asia and Pacific: DPRK
---------------------------
 
"CAN PRESSURE AND NEGLECT HELP KEEP NORTH KOREAN IN CHECK?"
 
Conservative Chosun Ilbo editorialized (05/04): "The outlin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is becoming clearer. The
North recently threaten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and to renew its
clandestine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U.S. Administration,
however, declined to respond directly but countered with UN
sanctions. It is a tactic of 'pressure and neglect.' The [U.S.]
choice is understandable. U.S.-North Korea dialogue and the
Six-Party Talks have been criticized for not punishing but rewarding
the North's provocations, while Pyongyang has continued to foster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 is time to break this
vicious cycle. ... The ROKG should first talk to the U.S. about
how to handle situations when the North exacerbates the crisis
through provocations such as an additional nuclear test, rather than
simply going along with the 'pressure and neglect' tactic. If the
Six-Party Talks no longer function properly, the ROK and the U.S.
should discuss if there is any other alternative to the multilateral
talk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AKE IT CLEAR THAT NO AID WILL
BE POSSIBLE IF NORTH KOREA REJECTS THE SIX-PARTY TALKS"
 
Conservative Dong-a Ilbo editorialized (05/04): "Observers say that
Secretary Clinton's clear response is attributable to the lesson
learned from 20 years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lthough
the Bill Clinton and George W. Bush Administrations placated the
North with concessions in response to its bad behavior, they failed
to prevent the North from crossing the nuclear threshold in the end.
... This lesson the U.S. has learned should also apply to the ROK,
China, Japan and Russia. ... If the five nations of the Six-Party
Talks show no response while North Korea resumes reprocessing spent
fuel rods -- violating the spirit of the Six-Party Talks (which
began in August 2003), the February 13 and the October 3 Agreements
of 2007 -- it would mean that those five nations are avoiding their
obligations. If the five parties back down again, no one will have
any expectation that the Six-Party Talks can resume, never mind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ROK, China, Japan and
Russia should actively follow the position of the U.S. that should
the North reject the [Six-Party] Talks, that they will provide no
aid. If the five nations drag their feet, they will once again be
taken in by the North."
 
 
ST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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