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도 지난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16일 관계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p) 상향조정된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조정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볼 때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55.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올렸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치에 수렴해가지만,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상향조정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이처럼 상향조정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IMF가 지난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한 작년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입력한 수치는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타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지고 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비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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