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 내리나 
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 내리나 
  • 이강산 기자
  • 승인 2023.04.18 09:07
  • 수정 2023.04.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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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정위 이달 중 기업결합 승인 결정 내릴 것"
공정위, 방산 분야 독점 우려 제기하며 승인 미뤄
공정위 "확정된 바 없으나 조속한 심사 진행 예정"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달 중 양사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대체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원회의 일자는 빠르면 이달 19일이나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공정위 승인이 올해 하반기까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승인이 지난달 31일로 빠르게 이뤄지면서 공정위 승인만이 남게 됐다.

앞서 공정위 측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방위산업분야 경쟁사 봉쇄 우려를 제기하며 승인을 미뤄왔다. 현재 한화가 함정 주요 부품공급사인 상황에서 군함 건조사인 대우조선과 결합하게 되면 방산 분야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가격과 정보 측면에서 경쟁사에 차별을 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던 HD현대를 중심으로 HJ중공업·SK오션플랜트 등 타 특수선 제작사들이 이번 결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노동조합 측은 "특수선 분야 공정경쟁과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라며 기업결합의 무조건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HD현대(舊현대중공업)는 LNG 운반선 독과점 우려 등과 관련해 EU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가 좌절된 바 있다.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
한화그룹 본사 전경. ⓒ한화

반대로 한화 측은 무조건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지며 이어진 저가 수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거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 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방위산업청도 공정위에 "군함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함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전원회의 일자 등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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