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ICK] 팬데믹 손실 보장을 민영보험으로?…정부지원·자본시장 활용해 리스크 전가
[보험 PICK] 팬데믹 손실 보장을 민영보험으로?…정부지원·자본시장 활용해 리스크 전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4.24 09:43
  • 수정 2023.04.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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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연구 활발…농작물·풍수·가축보험 등 국내 비슷한 상품 응용 시 가능
임계 초과 손실은 정부출연 통해 보장…강제조치 특성 상 보험료도 지원 필요
SPC통한 대재해채권으로 자본시장 전가 수단도…안정적 인수능력, 수익 확보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의 한인타운인 민항구 훙취안루 일대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졌던 상하이의 한인타운인 민항구 훙취안루 일대 거리 모습. [사진=연합뉴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pandemic·대유행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발생할 피해를 보험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흡수하되 인수 능력을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정부가 실질적인 재보험자 역할을 하거나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식으로,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지속성을 갖출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새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팬데믹 재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며 “‘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관건은 보험사의 영업손실 위험 인수·보장 과정에서 인수능력 초과분이 어떻게 분담되고 전가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 리스크 전가가 중요…재보험사 역할은 정부가

‘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하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가 적어 위험률이나 언더라이팅(계약인수심사) 기준을 정립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비해 보험사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보험사가 일단 상품을 공급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보험 형식으로 위험을 보증하는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국내에서 자영업자 특화보험과 비슷한 사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들 수 있다. 이는 민간 보험사와 정부가 함께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태풍·폭설·병충해 등으로 농작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손해율이 180% 이하일 경우엔 농협(25%)과 보험사(75%)가 보험금을 부담하지만 180%를 넘는 초과분은 국가가 설치한 재보험기금에서 보상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 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미국 의회는 팬데믹 영업제한에 따른 기업손실 보상을 골자로 한 팬데믹 리스크 보험 법안(Pandemic Rick Insurance Act)을 발의했고, 프랑스 또한 같은 해 팬데믹·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락다운(Lockdown)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특화보험료 납부에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특화보험은 정책성 성격의 보험상품이고, 강제조치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지원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다른 정책성 보험에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 악화로 재무건전성 문제에 부딪힌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금융연구원은 또다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개입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보험으로 피해손실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출처=픽사베이]

◇ SPC통한 위험 전가…자본시장 활용

자본시장을 활용한 리스크 전가 방책도 거론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료자산과 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하고, SPC는 대(對)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을 발행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초과위험을 전가하는 식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SPC는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된 보험을 지급하는 구조로 투자자는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을 활용할 경우 세수라는 한정적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보다 보험사의 인수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재해채권 만기는 일반적으로 5~10년으로 설정돼 보험사로선 안정적으로 인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타 투자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금리)이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외부 충격에 비탄력적인 만큼 위험분산 효과도 높은 편이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와 정부·자본시장 간 역할분담을 통해 자영업자 특화보험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보상 지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험 본래의 기능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과도 부합하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보험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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