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리스인가, 이탈리아인가.’ (포브스)

지난 석달 동안 미국 지역 은행들의 지수는 거의 반토막이 됐고,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기점으로 한 그 속도와 규모는 미국 뿐 아닌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150개의 금융기관, 총 자산 약 미화 5천억 달러 규모가 소멸했는데, 현재 몇 개의 미국 은행들이 총 자산 6천억 달러 증발과 함께 문을 닫았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연방정부의 채무한도에 집중하면서, 지역 단위의 은행들의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됐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차례씩 끝날 때마다 위기를 양산하게 됐다고 포브스 논평은 지적했다. 

미국 지역 은행의 위기는 신용, 통화 정책, 금융 관행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은행들은 예금을 수용하고 이 자본을 국채 시장에 투입한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은 떨어졌고, 은행들이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됐다.

예금자들이 현재 자신들의 돈을 회수하고 싶어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높은 금리를 이용하기 위해 자금들이 은행이 아닌 초단기금융상품 MMF에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소셜미디어와 경제방송이 이러한 기조와 예금자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유럽은 과거에 이런 진통을 겪었었다. 당시 이들의 문제는 통화 시스템의 구조와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로존 통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지만, 유로존 내의 투자와 은행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을 보며, 시장의 스트레스로 정책자들이 안정적인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을 바꿔버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풀며, 책임이 일정 부분 있으나 문제의 주요 원인은 아님에도 논평가들을 책망하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국 금융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논평은 지적했다. 먼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이미 있지만, 지역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시 은행 시스템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큰 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에 확립된 규범들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약해진 상업용 부동산 분야와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의 미국 은행 섹터를 둘러싼 현상들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지역 은행 시스템의 연쇄 붕괴의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의 신용경색으로 벤처캐피탈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며, 지역 은행들의 예금이 JP모건 같은 거대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은행들이 더 취약해질 것임을 논평은 시사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자금이 중소은행에서 대형기관으로 이동하는 동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경제, 금융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는 피라미드 양상을 만들고 있는데, 즉,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가장 밑바닥에는 지역의 소규모 기관들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매우 높은데,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도, 러시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만이 앞지르는 수치라고 논평은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의 부의 불평등은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편중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기도 한데, 상위 5개의 테크 기업들이 전체 시총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기조는 은행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정치가 주변 지역들의 희생과 함께 핵심 지역에게 호의적인 시스템이 됐다는 것과, 교육 및 헬스케어, 기대수명 등 삶의 질의 관점에서 중심부와 지역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같은 중부나 남부 지역들과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부유한 해안 지역들의 기대수명이 7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기대수명은 옛 소련이 붕괴 시 보여졌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량 예금 인출은 미국인들이 자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을 반영할 수도 있으며, 더 깊은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은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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