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 오늘 국회도서관 
[국회포럼]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 오늘 국회도서관 
  • 유 진 기자
  • 승인 2023.05.09 07:50
  • 수정 2023.05.09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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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이슈 국회포럼  /이달곤 의원실 제공
양곡관리법 개정 이슈 국회포럼 /이달곤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한국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이 9일 오후 4시2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달곤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 농업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 진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포럼은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 김학성 대표(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의 개회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진행(좌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제1주제 발제는 “네덜란드 농업이 한국농업에 주는 사사점”으로, 강호진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이 맡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한국농업에서 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로,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서진교 GSnJ 연구소 소장이 토론하게 된다. 

현재 20만 톤 수준인 쌀 과잉 물량은 2030년에 이르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과잉 물량을 매입하는 비용은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성 대표(강원대 법전 명예교수)는 “야당은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였고 예상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재심의를 부쳤으나 부결되었다”며 “어쩌면 상식적인 결과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주목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접근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농민들을 잡아두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쌀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고, 조금만 지나면 쌀값이 내려가게 되어 결국 농민에게도 불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 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솔로몬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yooji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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