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인들이 '향후,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AI 영역의 규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딥페이크 통제를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금명간 생성형 AI 규제에 관한 2차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반면 미 조 바이든 행정부는 AI 방호책과 관련, 동맹 및 적 모두에게 뒤처져 있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CEO들에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도록 촉구하는 동안, 중국과 유럽연합은 실제로 권리를 부여하면서 위험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선두가 되면, 자신들의 기준과 규제를 전 세계에 투영하면서 이익이 창출되고 이에 순응하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액시오스의 주장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빠른 규제 확립으로 세 가지 내부 목적을 달성하려고 있다고도 말한다.

중앙정부의 더 강력한 여론 통제,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는 민관 하이브리드 기업의 양산, 중국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하는 AI 신뢰성 신장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AI 영역에서는 절대로 서방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출범한 2017년 이래로 6년의 AI 규제 구축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국은, 개발 장려금에 더해 규제를 산업 정책의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확실한 AI 법이 대중들이 AI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생성형 AI의 획기적인 발전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들의 AI 이용은 중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타겟 챗봇 샤오이스(Xiaoice)는 6억 6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빠른 속도로 AI 규제를 세우려는 노력이 활용이 확산되는 것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들이 AI를 지지하고 그 혜택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기술 센터의 연구 지원금 책임자 헬렌 토너는 액시오스에 “소비자들이 AI를 이용할 정도로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활발한 AI 생태계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AI 개발의 속도가 늦춰지고,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중국의 AI 규제는 중국 내 기업들이 AI로 하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미국의 AI 규제 노력은 기업과 정부를 모두 겨냥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중국 AI 거버넌스 전문가 매트 쉬한은 중국의 규제 노력은 AI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고, 이에 6년 동안 많은 것을 터득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AI 규제는 매우 반복적인 것이며,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단번에 완벽한 AI 규제를 만들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 년 간의 노력 끝에 중국에서 사이버공간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라는 기관이 탄생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이후 서너 달에 한 번씩 규제를 내놓고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강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22년 이후 중국 AI 이용자들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차단할 권리나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라는 것을 알 권리와 같은 투명성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딥 합성(deep synthesis)’ 법을 시작했는데, 이 법이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의 위험에 대해 다루는 새로운 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선두가 될 수 있게 해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편 시진핑 이하 공산당 중앙위원회 같은 고위 조직은 AI에서 선두가 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AI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당국에 맡길 것이라고 쉬한은 추측했다.

스탠포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센터(Stanford's center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책 책임자 러셀 왈드는,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 기반의 취업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의 개인 권리를 AI 이용자들에게 부여한다 해도 이러한 권리가 널리 행해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역량과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단 규제부터 하자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중국 정부는 AI 신뢰를 쌓으려고 하면서도, 새로운 제품 출시 전 공산당의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AI 제공자들에게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보안 평가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비교적 느린 규제 진행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조지타운 센터의 토너는 중국의 규제가 기업들의 AI 이용을 제한하며, 강력한 방호책 내에서 훈련 및 이용이 용이한 B2B 어플리케이션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것이며, 이에 중국은 이 분야에서 전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화웨이 제재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독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재빨리 규제를 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및 일대일로 정책 참여 국가들에 AI 수출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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