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밀문건 "한국, 北 무인기 방공망 취약…보강에 3∼5년 걸려“
美 비밀문건 "한국, 北 무인기 방공망 취약…보강에 3∼5년 걸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5.11 17:51
  • 수정 2023.05.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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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지에 '디스코드' 기밀문서 중 작년 北 무인기 침공 사건 뒤늦게 추가 공개
올해 3월 초 미군 지도부에게 보고된 문건, 한국 방공망 취약한 실태 적시
한국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대응 차질,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어 고전
한국 정부 드론부대를 설립하지만, 계획이행과 장비획득에 3∼5년은 걸릴 듯
워싱터포스트지에 보도된 한국의 무인기 등 방공망 취약성에 다룬 기밀문건 내용 [출처=위싱터포스트지 갭쳐]
워싱터포스트지에 보도된 한국의 무인기 등 방공망 취약성에 다룬 기밀문건 내용 [출처=위싱터포스트지 갭쳐]

세계적 파문을 낳았던 미국 펜타곤 기밀문건 유출 문서 중에서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드론) 침입 등 방공망이 취약하며, 한국 정부가 이것을 바로 잡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 내용이 담긴 서류가 뒤늦게 미국의 한 유력지에 공개되어 정보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10(현지시간) 최근 게임채팅 채널 '디스코드'에서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가운데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작년 1226일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에 보냈고 그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급히 출격시켰으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출처=연합]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출처=연합]

WP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문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기밀문건에는 한국 방공망의 취약한 실태가 적시됐다신문은 "문건이 새로 등장하는 위협에 걸맞지 않은 한국의 무기력한 방공 역량을 지목하며 한국군이 작년 12월 침범 때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고전한 까닭을 새로 조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더딘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게는 명확한 교전수칙이 없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설명했다문건에는 보안이 되지 않는 상공을 노리는 북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 피해(군사작전에 따른 민간인 사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약점에 대처해 올해 말까지는 드론부대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추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펜타곤 기말문건 중 영국해군의 한국, 일본 해군의 첩보 사항. 영국은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연합함대를 추진중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미국 제 7함대와 같이 일본에 항공모함 기지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최신 내용이다. 지난 3월 영국 특수부대 코만드가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에 참가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출처=USA SNS 캡쳐]
이번에 공개된 펜타곤 기말문건 중 영국해군의 한국, 일본 해군의 첩보 사항. 영국은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연합함대를 추진중이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미국 제 7함대와 같이 일본에 항공모함 기지화를 위해 미국 정부의 허가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최신 내용이다. 지난 3월 영국 특수부대 코만드가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에 참가한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출처=USA SNS 캡쳐]

문건에는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적으로 발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WP는 최근 수년간 분쟁지를 살펴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국가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무기로 무인기를 쓴다는 점을 주목했다.

시리아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무인기를 쓴다.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모두 정찰과 표적 파괴에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다WP는 한국이 공군과 해군에 크게 투자,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하면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공 역량은 소홀히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엘런 김은 작년 12월 무인기 침범은 한국에 '경종'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한국이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며 한국이 간과한 그런 점을 북한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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