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위기 협조했더니, 약가인하” 제약계 ‘부글부글’
“국가보건위기 협조했더니, 약가인하” 제약계 ‘부글부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3.05.24 07:55
  • 수정 2023.05.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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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PVA 대상 말도 안 돼..“사태 재발시 누가 협조”
건보공단 두 가지 보정산식 제안 
업계 “일정 부분 인하 불가피, 고스란히 제약사 피해”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감기약’ 등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제약 업계에 요청하자, 업계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국가보건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Price-Volume Agreement)’을 내세워 약가 인하를 진행하려고 하자, 제약 업계가 강한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PVA는 특정 의약품 매출이 높으면 건강보험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업계는 특히 감기약 생산과 관련해 PVA 적용은 부당하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는 관련 공문을 통해 179개 업체의 1,655개 품목을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으로 선별했다. 

그러면서 각 업체에 PVA 적용 시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면서 약가 인하를 우려해 의약품 생산 주저를 독려했다. 

PVA 협상과 관련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중견 제약사 한 임원은 23일 <위키리크스한국>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기관의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산 요청에 협조한 결과로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임원은 이번 PVA 대상 약제에서 감기약 제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요청으로 국가보건위기 상황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 시 기업들은 비협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산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인하가 불가피할 수가 있으며 이 피해를 고스란히 제약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약 업계에 PVA 두 가지 보정산식을 제시한 상황이다. 

2022년 10개월 청구액을 제외한 후, 2개월을 12개월로 환산한 값을 적용하는 것과 2019년과 2022 청구액을 비교하자는 적용 방안을 내놓았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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