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가 30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여는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첫날인 30일에는 PSI 출범 20주년을 맞아 각국 대표단이 PSI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의 비확산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
개회식에는 한미 정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사라 로버츠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등 한·미·호 당국자가 3개 세션 의장을 각각 맡아 논의를 이끈다.
PSI에 참여하는 각국은 WMD 물자가 테러단체 등 범죄 집단이나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 차단을 비롯해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편다.
2003년 11월에 원심분리기를 적재한 리비아행 독일 선박을 미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이 합동으로 차단해 리비아의 WMD 포기 결단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 성과 사례다.
특정국을 겨냥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2009년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했을 때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PSI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열린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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